Partisan disparities in the funding of science in the United States

Motivation

• Known: 미국 연방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 자금 제공자이며, 과학 연구의 복잡성과 긴 시간 프로세스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.
• Gap: 정치적 통제와 과학 기금 배분 간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으며, 정당 간 격차가 장기 과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.
• Why: 정치 양극화 심화 시대에 정치적 변화가 과학 자금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, 장기 연구의 일관된 지원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.
• Approach: 1980-2020년 연방 세출(appropriations)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171개 과학 및 연구 계정의 정당별 자금 배분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.

Achievement

• 정당별 자금 배분 격차 규명: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보다 과학에 더 많은 연방 자금을 일관되게 제공했음을 정량적으로 입증
• 포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: 27개 연방 기관의 171개 과학·연구 계정을 추적하는 종합 세출 데이터베이스 개발
• 기금 흐름의 메커니즘 규명: 대통령, 상원, 하원의 정당 통제가 과학 기금 배분에 미치는 실제 영향 분석
• 장기 추이 분석: 40년간의 과학·연구 세출이 연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추적

How

• House and Senate committee marks, 대통령 예산 요청, 최종 의회 회의보고(conference report)에서 예산청(CBO) 공식 점수 수집
• Annual appropriations bills의 Comparative Statements of Budget Authority (CSBAs) 분석
• 171개 정부 세출 계정을 수동으로 식별하고 분류
• Base budget authority에 집중하여 정기적 세출 프로세스를 통한 과학 기금만 추적
• Grant(보조금)와 Contract(계약) 데이터를 구분하여 분석

Originality

• 세출 데이터(appropriations)를 활용한 최초의 포괄적 정당별 과학 기금 비교 분석
• 40년(1980-2020)에 걸친 장기 종단 추적으로 정치적 변화의 누적 영향 분석
• 대통령 제안에서 최종 의회 통과까지 전 단계의 협상 과정 추적
• 미각 정부 기관과 다양한 과학·연구 계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의 분석

Limitation & Further Study

• 긴급 예산 지출(ARRA 등), 의무 지출(mandatory spending), 세금 감면(tax expenditure) 제외로 인한 불완전한 전체 연방 과학 투자 파악
• 정부 세출만 분석하여 민간 부문 과학 투자 및 비정부 자금과의 상호작용 미포함
• 정당별 자금 차이의 원인(이념적 선호도, 선거구 이익, 대표성 등)에 대한 심층 분석 부재
• 후속연구: 정당별 기금 차이의 근본 원인 분석, 기금 불안정성이 연구 성과에 미치는 실제 영향 평가 필요

Evaluation

총평: 40년의 포괄적 세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당 간 과학 기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중요한 정책 분석 연구이며, 정치 양극화 시대 과학 투자의 안정성을 위한 귀중한 증거를 제공한다.